미 민주당 ‘이민개혁 타이밍 놓고 손익계산’

개혁주도파, 진보파-올상반기안 성사시켜야
선거파-11월선거전후 표결, 보수파-내년이후 연기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2010년 새해 포괄이민개혁을 언제 추진하고 성사시킬 것인지, 타이밍을 놓고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는데 절실한 라티노 등 소수계 표심 결집을 위해 올상반기내 추진이 나을지, 아니면 선거를 전후해 성사시키는게 바람직할지,아예 내년이후로 연기시켜야 할지를 놓고 부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민개혁 타이밍 놓고 설왕설래=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헬스케어개혁 다음 개혁과제로 삼은 포괄이민개혁을 2010년 새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있으나 언제 성사시킬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추진 일정표를 놓고 민주당 진영안에서도 시각과 입장이 크게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법을 11월 중간선거 이전인 올상반기 안에 강력 추진해 승인을 시도할 것인지,아니면 선거 직전 또는 직후에 표결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분주하게 손익계산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미 언론
들은 전하고 있다.

◆개혁주도파-올상반기내에 승인해야=민주당내에서도 이민개혁주도파와 진보파들은 올 11월 중간선거
에서의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라티노 표심을 붙잡아야 하며 그를 위해선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올 상반기안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중간선거전이 달아오르면 승인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2-3월에 추진, 4월이전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월 선거전후 표결처리 주장=이에 비해 민주당 일각에선 이민개혁법안을 올상반기에 추진하기 시작
하더라도 표결처리는 11월 선거 직전이나 직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라티노 표심이 공화당으로 대거 이탈하지는 않을것으로 믿지만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져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면서 소수계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선 이민개혁법안을 중간선거 직전이나 직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화당이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이민개혁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단결해 반대하고 나설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 이민개혁 정책을 놓고 차별화하는 정면승부를 펼침으로써 공화당을 반이민자 정당
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이후 연기론도 제기=게다가 민주당 진영내에서는 아예 2011년 이후로 포괄이민개혁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블루독 소속 의원 52명이나 불법이민자 구제에 반대하면서 적어도 중간선거철에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포괄이민개혁법은 연방하원
에서 단순 과반수인 218표의 지지표를 얻기 어려워진다.

결국 올해 포괄이민개혁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테러불안과 실업사태, 당파대립 등 상황전개에 따른 미국민 표심을 감안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의석수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선거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타이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