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이민개혁원년 확실, 성사시기는 유동적

1월말 연두교서,2월 상원추진시작, 올상반기 성사 기대
실업사태,당파대립시 최종성사시기 11월 선거후로 지연가능성

2010년 새해는 마침내 포괄이민개혁법이 승인되는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올봄안에 추진착수는 확실시되고 있으나 고용시장개선과 초당정치 복원여부에 따라 표결및 성사
시기는 올상반기내 또는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 이민개혁법 착수는 확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약해 놓고 있어 2010년이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포인트 퍼슨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진보센터에서의 정책
연설과 미 상원 청문회에서 2010년 포괄이민개혁법의 추진과 성사를 확신했다.

이어 백악관의 비서실 차장과 정치보좌관이 최근 라티노 이민옹호단체 지도부와의 전화컨퍼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는 분명히 이민개혁법이 연방의회에서 이뤄지도록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확약하고 이민사회가 이민개혁투쟁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힘겨운 재선전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새해 상반기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해리 리드 대표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지역구인 네바다의 30%에 가까운 히스패닉표를 결집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을 올해에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50여명이 선거철 이민개혁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처지이지만 연방상원에서 먼저 승인하면 연방하원에서도 다룰 것임을 내비쳐온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포괄이민개혁법안은 1월말 또는 2월초에 행할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헬스케어 개혁 다음 개혁과제로 포괄이민개혁을 선정 공표하고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맞춰 연방의회에서 1월이나 2월에 상원법안이 상정되고 2월 또는 3월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 이민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사태, 당파대립이 변수=다만 연방상원 전체회의 토론과 표결, 승인, 그리고 연방하원에서의 최종 표결 확정이 언제 이뤄질 것인 지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사태 개선, 초당정치분위기 복원 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예측대로 올봄 부터 일자리가 늘기 시작하고 헬스케어 개혁법으로 야기된 당파대립이 수그러들게 되면 포괄이민개혁법안도 올상반기안에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때에는 소수를 제외한 민주당 상하원의원들과 소수의 공화당 이민개혁파들이 손을 잡고 초당적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만들어 올 6월안에 연방상하원에서 최종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에 일자리창출이 부진해 실업사태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당파대립이 계속 격화되면 포괄이민
개혁법의 최종 성사시기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올봄부터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 위원회 토론만 진행하고 상원 전체회의 토론및 표결, 하원 심의및 표결 등은 모두 11월 중간선거이후로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는 상원만 승인하고 하원 표결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레이건 시절 성사됐던 불법이민자사면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은 1985년에 상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하원
조정작업 난항등으로 1년여나 지연되면서 1986년 11월 선거직후에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된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고 있어 2010년
이 이민개혁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미국경제와 워싱턴 정치의 몇가지 변수와 맞물려 서너차례 고비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