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보건국의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대해 각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Beverly Hills도 그 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Beverly Hills 시의회는 어제(12월1일) LA 카운티 보건국의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Beverly Hills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명령을 거부하면서 지역내 식당들에 미칠 악영향이 엄청나게 큰 행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이 필요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LA 카운티 보건국이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로 인해 촉발됐다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Beverly Hills 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행정명령 거부와 더불어 LA 카운티 보건국에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행정명령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Beverly Hills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통과 이후 LA 카운티 보건국을 향해 앞으로는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릴 때 정확한 과학적 Data에 근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이 어느 분야, 어느 지역에서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로컬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시민들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대응해야지 일방적으로 카운티 전체에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쉽게 행정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Beverly Hills 시의회는 어제 ‘식당 야외식사금지’ 행정명령을 거부한데 이어서 자체 보건국을 보유해 LA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그 전날 역시 자체 보건국 신설을 추진하기로한 Lancaster 시를 비롯해서 LA 카운티 보건국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시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Beverly Hills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 검찰에 Task를 내려서 LA 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떤 무리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제는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각 도시들이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한다는 모습이어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