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성 대법관 인준투쟁으로 임시예산, 구호법안 타격받나

트럼프 긴즈버그 장례후 금요일이나 토요일 후임 여성후보 발표
격한 인준투쟁에 앞서 임시예산, 코로나 구호 패키지 해결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 새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발표키로 공표해 상원인준 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연방 셧다운이 걸린 임시예산과 1200달러 직접지원 등이 포함된 코로나 구호법안 에 타격을 가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대법관 인준 투쟁으로 연방 셧다운 위기가 되살아나고 구호법안 타결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관측 도 나오고 있으나 격한 투쟁에 앞서 두가지 중대 과제는 전격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은 9월말까지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확정 해야 하는 초읽기에 몰려있으나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후임 여성대법관 후보에 대한 상원인준 투쟁이 격해지면서 서로 꼬일 수도 있고 하나 하나씩 풀릴 수도 있는 갈림길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장례와 추모기간이 끝난후인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신속한 상원인준 절차를 진행해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 상원인준 표결까지 마치도록 속전속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처리를 막겠다며 차기 대통령 당선자 가 새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늦추려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보혁구도가 5대 4에서 6대 3으로 완전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격렬한 인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9월 30일까지 제대로 처리될지와 아직도 교착돼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의 9월내 타결이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대법관 상원인준 문제와는 별개로 모두가 원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피하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 지원은 막판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자당의원들에게 자신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2021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부터 대선 한달여후인 12월 11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지출해 연방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예산 지출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요구한 농장지원금 300억달러와 자당이 요구한 어린이 영양 지원 20억달러를 모두 제외시켜 무언가 주고받기 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임시예산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 총규모에서 백악관 이 1조 5000억달러에서 자신들의 2조 2000억 달러쪽으로 더 올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5000억달러에 선거지원금 4000억달러를 합하면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양당하원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문제해결사 의원들의 초당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더 큰 숫자를 수용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월 3일 선거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이 대다수 빈손으로 유권자들 앞에 서기는 어려워 연방 셧다운을 피할 임시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먼저 해결한 후 새 대법관 인준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