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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이냐 ICBM 발사냐 미국 금지선 촉각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6.2019 04:22 AM 수정 12.16.2019 04:25 AM 조회 3,969
북 두차례 중대시험 ICBM 대기권 재진입 등 완성 가능성 미 인공위성 저강도 협상유지, ICBM 고강도 협상종료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시한안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인공위성이냐 ICBM시험 발사냐, 미국의 금지선을 넘을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연말연시 미국의 양보가 없으면 협상국면을 종료시킬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보다는 인공위성 발사부터 도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긴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도 동창리 서해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공표하며 미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속화하고 나서 연말연시 한반도 안보가 요동칠 징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실시했다는 중대 시험은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본토 전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술진전을 암시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두차례 중대 시험으로 보다 큰 중량의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하고 아직 증명받지 못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전 포착이 어려워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 이나 잠수함 발사 SLBM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공화당 강경파 상하원 의원들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연말시한안에 획기적인 제재완화나 체제안전 보장 같은 눈에 띠는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 된다

이에따라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받지 못하자 이르면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 꺼내들 카드가 저강도일지, 고강도일지, 미국이 금지선을 넘는다면 협상국면을 중단하고 3년도 안돼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 갈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다수의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선 꺼내들 카드는 저강도로 간주되는 인공위성 발사가 될 수 있다 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CNN이 보도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ICBM과 같은 기술을 쓰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미국도 이것만으로 협상국면을 끝내고 고강도 압박으로 180도 전환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럴 경우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길이 즉각 막히지는 않을 것이고 새로운 협상국면으로 급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보다 더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 다면 미국도 대화와 협상의 종료를 선언하고 최대의 압박 모드로 180도 전환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대기권 재진입에도 성공한 기술을 입증하며 고체연료 ICBM이나 SLBM을 시험발사하는 것 자체가 비핵화 협상 중단과 최대 압박 복귀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재선전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이나 직접 만나 다져온 정상 관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전쟁위기로 되돌아갈 위험을 감수할지 아직은 미지 수여서 연말연시부터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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