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오늘(4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고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법학자들의 진술을 생중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원 정보위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곧바로 법사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청문회를 이어간 것이다. 외교 일정으로 나라를 비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법학자 4명을 불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개시를 종용한 의혹이 탄핵감인지 법적 근거를 따졌다.

민주당이 부른 3명의 법학자는 탄핵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버드 대 법학교수인 노아 펠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려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헌법제정자들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 이라며 우리는 군주제나 독재자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도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실패하면 왕정 수립을 막는 헌법의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것 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요청으로 출석한 조지워싱턴 대 조너선 털리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조사에 대해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증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