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CNN이 어제(14일) 보도했다.

보도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논거 없이 제시한 금액 수준에 맞춰 미 정부 당국자들이 근거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미라 미측 요구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CNN 어제 연방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부연했다.

CNN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주둔 미군의 인건비 전체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괴롭다고 토로해왔다고 전했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