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노딜' 우려 일단 해소

연합뉴스 | 입력 10/17/2019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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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EU 융커-英 존슨, EU 정상회의 몇시간 앞두고 발표…EU 정상들, 추인 예상
영국의회 비준은 불투명…보수당 파트너 DUP·제1야당 모두 반대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치면 31일 브렉시트…영국, 국민투표 후 3년 4개월 만에 탈퇴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무엇보다 영국의회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게 된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면서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며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EU와 체결한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국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하원 승인 투표에서 3차례나 부결되면서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도 두 차례 연기돼 오는 31일까지로 늦춰진 바 있다.

 

존슨 총리도 취임 이후 '안전장치'를 반(反) 민주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EU와 영국이 '안전장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양측이 이날 합의 초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EU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이번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존슨 영국 총리는 앞서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것이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해법'이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우리는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완전히 존중하는 해법을 찾아냈다"면서 "우리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새롭고 법적으로 실행가능한 해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EU와 영국, 북아일랜드 사람들과 기업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당장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의회 비준 등 나머지 절차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번 새 합의안이 영국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앞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번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이전보다 더 안좋은 합의라면서 또한번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추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와 관련, 존슨 총리가 이날 오전 융커 위원장에게 영국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