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美 보복관세 최종 승인

연합뉴스 | 입력 10/14/2019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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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고 미국이 75억 달러(약 8조9천억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는 WTO가 지난 2일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EU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재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WTO가 인정한 EU의 보조금 규모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달러(약 21조3천억원)어치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바 있다.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