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실질적 1단계 합의"…15일 대중관세 추가인상 보류

연합뉴스 | 입력 10/11/2019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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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미니딜' 기대(PG)[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中, 400억~500억불 美농산물 구매…"3~5주 안에 서면 합의 작성"
므누신 美재무 "할 일 더 있어"…트럼프, 中협상단에 "힘든 협상가들"
美언론 "제한적 합의로 단기적 문제 해결…중요한 논쟁거리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AP와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측은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기술이전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 무역전쟁이 촉발된 지 15개월만에 일단 제한적·부분적 합의 형태로 '미니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미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만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8월 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무역 갈등이 환율 문제로까지 번졌다.

 

므누신 장관은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금융서비스 회사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10일부터 이틀 간 협상을 벌였다.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류 부총리를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 협상단 측에 "당신들은 매우 힘든(tough) 협상가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Trump US China Trade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


일단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양국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거래 기밀을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한 더 어려운 문제들은 차후 협상 때까지 남겨놓았다고 A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제한적인 합의로 일부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미국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 근절 ▲미중 무역합의의 이행강제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는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