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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숙자에게 부과된 벌금 티켓 ‘2백만건’ 면제

박수정 기자 입력 10.03.2019 04:42 PM 수정 10.03.2019 04:43 PM 조회 2,831
[앵커멘트]

LA카운티와 시정부가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발부된 2백만건의 달하는 벌금 티켓과 체포영장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길거리와 차량 노숙 등으로 발부된 벌금 티켓과 체포 영장을 면제해줌으로써 사회적인 갱생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발부된 벌금 티켓과 체포영장 2백만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재키 래시 LA카운티 검사장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함께 현재 LA 지역에서 운영되는 법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부과된 벌금 티켓과 체포영장을   모두 없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갱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LA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길거리와 차량 노숙, 소량의 마약을 소지해 발각된 경우 등 사소한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부과받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노숙자들은 사소한 위반으로 인해 최대 300달러선의 벌금 티켓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여러번 벌금 티켓을 부과받았다면 경찰에게 체포돼 수감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대해 LA카운티와 LA시 검찰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찰들이 법적인 절차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빈곤층과 노숙자들에게 사소한 위반으로 받은 벌금들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면제되는 벌금 티켓들은 LA시에서만 95만여건,   LA카운티에서는 11만 5천여건으로 추산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LAP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LAPD가 위반사항들로 체포한 노숙자들은 만 4천여명이었는데 이는 5년전보다 무려 31%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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