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한미 양 정상 뉴욕에서 9번째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비핵화 촉진 및 한미동맹결속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목문대통령 미·북 간 정상회담 촉진자 역할에 무게감 실려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중재자 역할로 나설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유엔총회 참석차 3년 연속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오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30일(한국시간)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노딜(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성과 없는 정상회담)’ 후 교착상태를 보였던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관심이 쏠린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접근 방식의 견해차로 성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 또다시 미·북 간 정상회담을 이끌어 낼지가 관심이다. 문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이 미·북 정상회담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대통령은 미·북 양측의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좁혀내느냐에 따라 촉진자역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 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대통령은 한일 역사문제가 외교적 노력이 아닌 경제 보복으로 까지 이어진 상황을 의제로 끌어내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할지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수적인 만큼 문 대통령에게는 이 같은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방미 기간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의제를 꺼내들 경우 문 대통령의 대응이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한국에서는 24∼25일(한국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한국은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어 미측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해왔다. 분담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양 정상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