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류 등 일부 LA시의원들, 거리 숙박 금지 확대안 ‘반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2/2019 0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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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이 이어지고있는 LA시의 노숙자 거리 숙박 금지 확대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시의원들이 늘고있다.

 

공식적으로 반대를 천명한 시의원들은

데이빗 류, 마이크 보닌, 마퀴스 해리스-도슨 등 3명이다.

 

LA시 검찰은 모든 종류의 거리 숙박을 제한하는 기존 조례 대신

특정 구역, 시간에 한해

노숙자들이 보도에 앉고, 눕고, 자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연방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구 조례안을 조금 손 본 것이다.

 

이에대해 데이빗 류 시의원은 새 조례의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잔인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해당 조례안은 공원, 프리웨이 고가도로, 학교, 데이케어 센터,

자전거 전용 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보도,

기존 노숙자 쉘터 주변에서 야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따라 노숙자 숙박이 금지되는 구역은

124 스퀘어 마일에 달해 LA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양심상 이 안을 지지할 수 없으며,

실현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노숙자가 보행자에게

‘성가시거나 짜증나게’(annoying) 행동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보도가 붐비지 않는데도 누군가를 매우 가깝게 쫓아가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듯이 말하면 범죄로 규정된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자칫 거리에 노숙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제력을 행사하게될 수 있다면서

전체 노숙자의 33%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 역시 주민과 경찰에게

일방적인 권한과 재량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8월) LA시의회 산하 노숙자빈곤위원회에

이같은 조례가 처음 상정됐을 때

데이빗 류와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은 찬성했었다.

 

당시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해리스-도슨 시의원의 대변인은 여론을 경청한 뒤

해당 조례가 노숙자들을 ‘불법화’한다는 생각이 들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일 밤 LA세입자연합 회원들은

미치 오퍼렐 시의원의 글라셀 팍 자택 앞에서

조례안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미치 오퍼렐 시의원이 검찰 측에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오퍼렐 시의원은

노숙자와 공공장소의 안전과 접근성을 원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