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에도 ‘암시장 성행’

라디오코리아 | 입력 08/23/2019 17:16:39 | 수정 08/23/2019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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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블랙 마켓이 성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마리화나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 역시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부작용만 키우고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가운데

오히려 암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올 2분기에 마리화나 판매로 벌어들인

특별 소비세(excise tax)는 7천 4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개월 전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금액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월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에

각각 3억 5천 5백만 달러, 5억 천 4백만 달러의

마리화나 관련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2019년 2억 8천 8백만 달러,

2020년 3억 5천 9백만 달러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다른 주와 비교해도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시장은 쇠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합법 시장에서의 매출은

2017년 당시 30억 달러에서 지난해 2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세금경제정책연구소(Institution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에 따르면

인구 수를 고려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2분기 마리화나 세수 순위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꼴찌인 메사추세츠 주를 가까스로 따돌렸습니다.

 

마리화나 시장 조사업체 ‘비디에스 애널리틱스’(BDS Analytics)는

보통 마리화나 산업은 합법화된 첫 해에 두 배 정도 성장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예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주의 경우

지난 3년간 연 평균 성장률이 50%~90%에 달했습니다.

 

비디에스 애널리틱스는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과 강력한 규제 때문에

마리화나 사용자와 업주들이 블랙 마켓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세는 9%~11%에 달하는데,

마리화나 제품에는 15%의 특별 소비세가 또 붙습니다.

 

이에더해 말린 마리화나 1온스당

9달러 25센트의 재배세(cultivation tax)까지 추가됩니다.

 

합법적인 시장에서의 세금 폭탄은 물론

매년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면서

고객들 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비디에스 애널리틱스는 5년 뒤에도

캘리포니아 주 마리화나 산업의 과반인 53%가

불법 유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