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북한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ESTA)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美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단속국(CBP)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 제한과 관련해 일반인과 다른 정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출입국 기록과 전자여행허가제의 기관정보수집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고지된 조치는 북한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행에 앞서 향후 60일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취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비자면제 제한 조치가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본다는 것이어서 당장에 비자면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ESTA는 美​ 비자 발급 공식 사이트로 컴퓨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美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시스템인데 지난 8년 이내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절된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것은 앞으로 60일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이 조치가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기간이 얼마나 오래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을 찾었던 사람들은앞으로 美​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방북 목적이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비자심사 기간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美 정부가 정부 수집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 이후 이 조치를 시행하면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주의 국가 명단에 북한이 포함되는데 현재 요주의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이아, 예멘 등 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