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CJ 제소 미루며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 계속할 듯

연합뉴스 | 입력 07/17/2019 17:54:15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연합뉴스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8일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日언론 'ICJ제소 유보' 관측
'백색국가 제외' 조치 예정대로 수순 밟으며 '우회보복' 압박 전망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인 18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제안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재위 설치 기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한 다음날인 19일 일단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18일은 이 답변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당장 ICJ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앞서 17일 산케이신문에서도 제기됐다.



마주 앉은 한·일 '수출 규제' 실무 협의 대표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지난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은 다음 국제법상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18일 교도통신에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분쟁 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ICJ(제소)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무역 규제강화 조치를 통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첫 번째 보복 조치로 내놓은 일본 정부는 두 번째 보복 조치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게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협의 요청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에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반도체 이외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집회에 퍼진 일본 경제 보복 규탄 목소리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역사 사죄 촉구 및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