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90만건 육박, 727일 걸린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6/2019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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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말 현재 87만 7000건 적체, 해마다 급증

이민 기각자 늑장 결정으로 고통, 추방재판도중 워크퍼밋 혜택

 

추방재판과 이민기각 항소 등을 다루는 이민법원의 적체건수가 9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원에서 한건이 처리되는데 평균 727일이나 걸리고 있어 해당 이민자들에게 고통과 혜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법원의 적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악화일로에 빠져들고 있다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적체건수는 올 3월말 현재 87만 7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의 60만건에서 2년만에 27만 7000건이나 더 늘어난 것 이다

 

특히 트럼프 첫해에는 60만건을 돌파하더니 둘째해인 지난해에는 80만건으로 급증했고 셋째해인 올해 는 90만건에 육박해 올해안에 100만건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민법원 적체는 10여년전인 2008년에는 20만건이었기 때문에 4배이상 급증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법원 판사 1명이 다루는 케이스들은 오바마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89건에서 트럼프 시절인 현재

43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민 케이스 한건이 이민법원에서 처리되는데에는 무려 72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서의 적체 악화는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려와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미 3개국 출신 이민행렬들이 봇물을 이룬데다가 국경체포자들은 한달 10만명을 연속으로 넘어섰고 미국내 이민단속 으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까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 기각당한 외국 인들이 대거 이민법원에 항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법원의 적체악화는 해당 이민자들에게 고통과 혜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민신청을 기각당해 이의를 제기한 이민희망자들은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내는데 너무 오래 걸려 고통 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추방재판에 넘겨진 불법이민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워크퍼밋카드 까지 발급받아 일해서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