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남미 캐러밴 망명 사실상 차단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5/2019 13:46:04 | 수정 07/15/2019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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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등을 단순 경유해 

미국으로 오는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류 언론들이 오늘(15일) 보도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국으로 대표되는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들이 경유하는 국가에 

망명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작정 육로로 

미 남부 국경에 와서 입국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지만

남쪽 국경의 수십만 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중미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통상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쳐,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를 거쳐 각각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게 된다.

 

즉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과테말라 또는 멕시코에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에 먼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라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민자가 최소 1개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미 남부 국경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