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10/2019 19:37:13 | 수정 07/10/2019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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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한국시간 11일, LA시간 10일) 유씨가 

캘리포니아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미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한국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한국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고,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면서 소송을 냈고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