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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주 정부에 노숙자 대응 예산 ‘12억 달러’ 요청

문지혜 기자 입력 06.26.2019 05:07 PM 수정 02.07.2020 04:18 PM 조회 3,565
@MitchOFarrell via Twitter
[앵커멘트]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정부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LA 일대 노숙자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주 정부는 물론 연방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측에 12억 달러의 예산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LA시는 지난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12억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는 ‘메저HHH’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12억 달러 가운데 80%는 노숙자, 20%는 저소득층 주거시설 마련에 사용됩니다.

LA시의회 산하 노숙자 빈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미치 오퍼렐 시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2만 유닛 이상을 더 지어야한다며, 주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당초 목표였던 만 유닛으로는 LA시의 늘어난 노숙자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A시는 노숙자 주택을 지원하고자 주민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있는 주내 유일한 도시입니다.

메저HHH로 올 연말까지 노숙자 하우징 1,400유닛을 오픈할 예정이지만, 올해 LA시의 노숙자 수는 3만 6천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6%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치 오퍼렐 시의원은 ‘엘리스 액트’(Ellis Act)와 ‘코스타 호킨스 법안’(Costa Hawkins Act) 등 지방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어렵게한 주 법들을 개정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미치 오퍼렐 시의원>

건물주는 엘리스 액트를 이용해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콘도로 변환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코스타 호킨스 법은 1995년 이후 지어진 주택, 콘도, 아파트에 대해 지방 정부가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오퍼렐 시의원은 또 지난 2008년 당시 5천 5백만 달러였던 연방 정부 기금이 2012년에 3천만 달러로 감소하는 동안 노숙자 위기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국(LAHSA)는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LA카운티에서는 매일 평균 노숙자 133가구가 재기에 성공하지만, 더 많은 150가구가 거리로 내몰리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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