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 무더기 상정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19/2019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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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무더기 상정했습니다.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이 주축이 됐는데,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법안들을 대거 상정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과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엘리스 액트’(Ellis Act)를

주택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엘리스 액트에 따라 건물주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허물거나 콘도로 변환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엘리스 액트로

소규모 건물주들이 임대업을 접고,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철거해

럭셔리 콘도를 세우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LA에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2만 5천여 유닛이 사라졌고,

저소득층 주민들은 노숙자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데이빗 류 시의원은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의 이사 비용 지원을 늘리고,

렌트 컨트롤 아파트 재개발시

새 건물에 부과하는 저소득층 유닛 배정 비율을 현행 20%보다

더 확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은 엘리스 액트를 이용해 입주자들을 내쫓은 건물주에게

인구 과밀 지역 보너스 등

정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하는 조항도 담고있습니다.

 

반대로 중산층 주거시설 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돼

LA시 도시계획국의 검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고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 정부 택스 크레딧을 상향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주택 소유주들이

수천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있지만,

세입자들에게는 고작 60달러만 주어지고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신규 법안들은

앞으로 LA시 주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