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서 중범죄자 재범률 전반적으로 ‘하락’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19/2019 16:48:08 | 수정 06/19/2019 16:48:08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앵커멘트]

 

캘리포니아에서 중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시행된 비폭력 중범죄를

경범죄로 격하하는 주민발의안 47이 시행된 뒤

범죄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부터 비폭력 중범죄를 경범죄로

격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47이 시행된 후

우려와는 달리 재범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LA와 OC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 내

주요 12개 카운티 내 중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발의안 47 시행 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반적으로

중범죄자의 재범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발의안 47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중범죄자들의 재범율이 66%를 기록했는데

3년전인 지난 2011년과 비교했을때 2% 감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2년 내에 재범할 확률도 41%에서 3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민발의안 47시행 후 중범죄로 수감된 범죄자들의 비율이

3년전 같은 기간보다 3% 소폭 감소해 5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로 체포된

중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34%에서 주민발의안 47 시행 후 27%로 떨어졌습니다.

 

주민발의안 47이 범죄율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비폭력 중범죄자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사회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는 폭력범죄 이상의 중범죄자들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범죄자들에게는 사회적 갱생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법안 AB1076은

경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오는 2021년부터 8백만명의 경범죄자들이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