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량 두고 주 정부-남가주 갈등.. “350만 vs 43만”

라디오코리아 | 입력 06/18/2019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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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일대 주택 위기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주 정부와 남가주 지역 정부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빚고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10년 안에

350만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남가주 6개 카운티 정부들은

현실적으로 43만채 밖에 건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가 주택 부족으로 노숙자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 정부와 남가주 지역 정부들이 충돌하고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격적인 개발을 촉구했지만,

남가주 일대 카운티 정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이달(6월) 초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임페리얼,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등

6개 지역 정부 협의회는

오는 2029년까지 43만여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당초 350만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주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있는 남가주가

이에 훨씬 못미치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수표가 돼버렸습니다.

 

이에대해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남가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 정부들은

역세권 주택건설 촉진 법안, SB50에도 반대하는 등

주택난 해법에 있어 주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있습니다.

 

SB50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기차 역 등 대중교통 중심지 또는

단독 주택 전용 조닝에도 중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마샤 매클레인 산타 클라리타 시장은

주택가에 주차장과 야드가 없는 8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했습니다.

 

주 법에 따라 시와 카운티는 8년 마다

모든 소득 계층의 예상 인구증가율을 고려해 주택 보급량을 제시해야하며,

다음 8년간의 청사진은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정부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도소와 기숙사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 정부 역시 저소득층 주거시설 개발사들에게

인센티브를 거의 주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난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