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월에 "파월 의장 끌어내려 이사직만 유지" 법률 검토"

연합뉴스 | 입력 06/18/2019 14:49:34 | 수정 06/18/2019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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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파월 연준 의장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블룸버그 보도…트럼프 "평평한 운동장 원해, 파월 하는일 지켜보자"
백악관 경제위원장 "현재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의에 들어간 가운데 미 백악관이 지난 2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을 했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의장직만 박탈하고 연준 이사직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임 논의 논란과는 좀 차이가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연준 이사직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끝에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 결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법률적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을 (FOMC) 위원장으로 선출하지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선출할지는 자유로우며 연준 의장이 부재할 경우 FOMC 부위원장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회의를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OM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연준 이사진(7명)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고정적으로 8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11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에게는 해마다 돌아가며 4표가 주어진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을 여전히 강등시키길 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파월 의장)가 하는 일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자신이 요구해온 기준금리를 인하하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앙은행으로부터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떨어뜨려 불공평하게도 미국과의 경쟁을 더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6개월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된 내용이다. 현재 그런 일은(파월 의장 강등)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블룸버그통신 보도 내용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CNBC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한때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의장에 앉힐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격분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권한 여부에 대해 "연준 법에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준 이사에 대한 명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법원은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법적 비행이나 기본적인 의무 소홀 등과 같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다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의장직에서 강등시켜 이사직만 유지시킬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미셸 스미스 연준 대변인은 "연준 의장은 법에 따라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3월 CBS 방송 '식스티미니츠'(the 60 Minute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의 4년간의 임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나는 그것을 완전히 봉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