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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 안막으면 멕시코 전제품에 관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31.2019 03:52 AM 조회 4,296
6월 10일 5%, 매달 올려 10월에는 25% 관세폭탄 멕시코 중미 3국 막으면 효과, 자칫하면 멕시코 불경기, 이민악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으로 오는 불법이민을 안막으면 멕시코 전제품에 5%로 시작해서  매달 올려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산 관세부과 카드는 멕시코가 중미 3국의 이민행렬을 막아주면 국경위기를 해 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자칫하면 멕시코 불경기를 초래해 국경위기와 불법이민을 더 악화시킬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한달에 10만명이나 되는 국경위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폭탄을 던지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띠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미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수입 하는 상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불법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 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6월 10일부터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관세는 불법 이민이 중단돼 해결될 때까지 매달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국경 위기가 계속된다면 관세는 7월 1일부터 10%로 인상되고 8월 1일부터는 15%,9월 1일 부터 20%, 10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미국의 세번째 큰 교역국으로 2018년 한해 미국은 3465억달러 어치를 멕시코로 부터 수입 했다

미국이 멕시코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5%에서 출발해 매달 올려 최대 25%까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면 미국소비자들이 그만큼 물건값이 오르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이미 흔들리는 멕시코 경제는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을 안막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 수로 꼽히고 있다

불경기를 막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미국쪽으로 몰려 가는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 출신 이민행렬을 강력히 막고 본국으로 추방시킴으로서 미국의 국경체포자들과 난민망명 희망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볼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폭탄이 제발등 찍기로 미국 수입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원성만 사고 결국 국경위기 를 해결하는데도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 경제가 불경기에 빠지면 주춤했던 멕시칸들이 다시 미국쪽으로 몰려와 국경위기와 불법 이민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를 연방의회에서 비준동의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 반발로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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