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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퍼주기식 노숙자 정책 실효성 있나?

이황 기자 입력 05.24.2019 04:49 PM 수정 05.24.2019 05:05 PM 조회 2,834
[앵커멘트]

LA 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가 노숙자 거주 시설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거주 시설 마련 비용이 급증하는데다 수용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 노숙자 관련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A 주의 치솟는 주거 비용과 노숙자 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주 정부가 쏟아붓는 수 억 달러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LA 카운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노숙자 2만 7천 여명이 전용 주택에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의 보고서에 따르면 LA 가운티 내 노숙자 전용 주택 입주자들에게는 일반 주민들이 지불하는 평균 렌트비보다 많은 매월 2천 471달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을 감안할 때   투입되는 예산 역시 불어나게되는데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워질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CA 주의 주요 노숙자 정책 가운데 하나인 쉘터 건립도 지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빈 뉴섬CA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전담팀 소재지인 알라매다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노숙자 수가 무려 43% 증가했습니다.

알라매다 카운티 노숙자 지원 단체 ‘에브리원 홈’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매년 3천 여명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지만 전용 거주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천 500여명에 불과합니다.

즉, 노숙자 전용 주거시설 수용 능력을 노숙자 증가율이 뛰어 넘은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늘어나는 노숙자 수를 감당하는데는 빠른 시일 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주거 비용 등 LA 포함 CA 주의 치솟는 물가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버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노숙자 수에 맞춘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물가 안정화와 노숙자 자립 등 노숙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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