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DMV, DACA 수혜자 리얼ID 만료일 잘못 기재 ‘논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22/2019 16:58:22 | 수정 05/22/2019 1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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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주에서 리얼ID 발급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신분에 따른 시스템 정립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등록국 DMV가 DACA 수혜자에게 리얼ID 발급할때  

만료기간을 각자의 체류 기간에 맞추지 않고

발급한 것이 드러나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 DMV가

DACA수혜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리얼 ID를 발급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리얼 ID를 발급할때

DACA 수혜자에게는 각자의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만 허용해 발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DMV는

DACA수혜자를 별도로 구분짓지 않고

영주권과 시민권자인 주민들과 동등하게

만료일을 책정해 발급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발급된 리얼ID 개수도

시스템 처리 미흡으로 집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DMV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DACA수혜자는

각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기간보다

리얼ID 만료일이 더 남을 경우

새로운 날짜로 발급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만료일이 수정되지 않은 리얼ID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체류신분에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다며

연방국토안보부는 만료일이  잘못 기입된

리얼ID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체류자의 경우

리얼ID 발급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DMV 가  

이민 신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전자동 시스템 정립이 안된데 따른 것 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DMV가 리얼ID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4월)에는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미 리얼ID를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주민 340만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거주 증명 서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연방국토안보부가 당초

지난 4월 이전에 리얼 ID를 발급받은 주민들은

갱신 시점에 맞춰 추가 서류를 내도 된다는 지침을

보안 강화를 이유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2020년) 10월부터는

리얼ID가 아닌 일반 CA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탑승과 연방기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