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퍼블릭 차지’ 이민가정 대거 복지 포기한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22/2019 15:50:02 | 수정 05/22/2019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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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 이용시 영주권 기각 정책 시행하기 전에 이미 여파

지난해 이민가정 7명당 1명 포기, 저소득층과 자녀 있으면 20% 안팎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이 발표만 됐는데도 이미 이민가정에서 7명중의 1명이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영주권 거부를 두려워해 20% 안팎이 벌써

메디케이드와 같은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만 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새 규정이 이미 이민 가정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발표하고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와 같은 확대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강경 이민정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이에 아직 공식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수많은 이민가정들이 앞으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거부 당할 것으로 두려워해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가정의 성인 7명당 1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두려워해 2018년에 이미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정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미리 정부복지혜택 이용을 포기한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이민가정에서는 5명당 1명꼴인 20.7%가 지난해 정부복지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17.4%가 미리 정부복지 이용을 포기했다

 

심지어 영주권자들이나 귀화시민권자들까지 정부복지혜택을 신청하기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들은 14.7%, 귀화시민권들은 9.3%가 본인 또는 가족들의 그린카드에 여파를 미칠까 우려해

정부복지혜택을 포기했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공식 시행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이민사회에 공포를

안겨주는 칠링 이펙트(한파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1차 제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했으나 무려 21만건이나 쇄도 하는 바람에 분석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논란을 사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최종 규정을 아직 연방관보 에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