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빅브라더 산업' 겨냥…中 CCTV 업계 제재 추진

연합뉴스 | 입력 05/22/2019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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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기술 견제[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위구르족 탄압' 하이크비전 등 5개 업체 블랙리스트"
화웨이처럼 기술 차단…실제 타격보단 '글로벌 망신·견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견제가 '빅브라더 산업'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을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크비전, 다화를 비롯한 5개 감시장비 제조업체가 대상으로 심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이크비전은 폐쇄회로(CC)TV 업계의 최강자로, 중국이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데 한 몫을 거들고 있다.

 



 

중국은 하이크비전을 동력으로 삼아 세계 최대의 감시체계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에 부품을 수출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치는 하이크비전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미국이 언제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상무부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의 선두주자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같은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하이크비전은 감시 카메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경계 대상으로 인식돼왔다.

 

인공지능(AI), 언어감시, 유전자검사 기술을 기존 장비에 보태면 감시체계 효율성과 침투성이 크게 높아진다.

 

그 때문에 첨단기술을 동반한 감시장비에는 사생활 침해 같은 기본권 훼손 논란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CCTV에 잡히면 누구인지 바로 안다." 점점 고도화 하는 중국의 감시체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하이크비전은 얼굴 생김새, 신체적 특색 또는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고, 갑자기 뛰는 사람들이나 군중 집회처럼 당국이 비정상으로 보는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

 

중국 감시장비업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검토는 일차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경제적, 기술적, 지정학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대로 보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 때문에 자사 통신장비로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우려해 제재를 가한 것과 맥락이 같다.

 

게다가 하이크비전은 중국의 인권·소수민족 탄압 논란의 중심에서 '세계경찰'을 자부하는 미국 정치권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자국민 감시 수위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사회통제 체계인 빅브라더만큼이나 높인 지 오래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감시하려고 2016년 현재 거리, 각종 건물, 공공장소에서 감시 카메라를 무려 1억7천600만대나 운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인권 의식과 기술발전 속에서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장비업체들은 급성장을 거듭했다.

 

중국은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는 아예 경찰국가 수준의 통제 사회를 구축했다.

 

당국은 안면인식 체계, CCTV 카메라를 동원해 분리주의 무슬림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이크비전 등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감시, 집단수용소를 문제로 삼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위의 치안체계를 갖추고 분리주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 CCTV 업계의 최강자인 하이크비전은 이 지역 감시강화에 힘을 보태왔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무슬림 탄압에 연루된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올해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신장에서 이뤄지는 지독한 인권탄압의 공범인 관리와 기업들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정부 기관이 하이크비전, 다화의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상무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중국 감시장비업체들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기업은 미국 기업 의존도가 작은 데다가 신속히 자급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크비전의 한 임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반도체 대부분을 중국에서 공급받는다"고 말했다.

 

상무부 제재는 해당 기업들에 국제적 오명을 씌우는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신장 문제를 다뤄온 전직 미국 국무부 관리 제시카 뱃크는 "미국 정부가 신장 상황을 주시한다고 국내외 기업들에 보내는 신호"라고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중국은 에콰도르,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 자국민 통제를 원하는 국가들에 감시체계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

 

하이크비전과 다화는 중국 선전증시에 상장돼 있다.

 

주가지수를 발표하는 유력업체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작년에 하이크비전을 신흥국지수에 넣었다.

 

하이크비전의 주가는 이날 제재 검토 보도와 함께 선전증시에서 장중 한때 9.6%까지 급락했다.

 

통상갈등으로 이미 경색된 미·중 관계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강타하는 이번 제재가 실현되면 한층 더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