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민망명 한층 어렵게 만든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6/2019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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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그래험 상원의원 새법안 상정

미국외 신청수속, 100일 구금, 나홀로 즉각 추방

 

미국은 국경위기악화에 대처한다며 난민망명 신청과 승인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려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백악관의 주문을 받고 상원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래험 공화당 상원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히는 이민자들이 3월부터 한달에 10만명을 돌파해 국경위기가 심해지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난민망명 신청과 승인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어 억지하려는 시도에 착수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상원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래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백악관과 손잡고 ‘안전과 보호법안 2019’를 공식 상정했다

 

그래험 상원의원의 법안은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주로 중미지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나 중미 3개국들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신청과 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자녀들은 미국정부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부모들도 미국안에서 수년을 대기하 면서 일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현 상황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캐러밴 이민행렬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려오더라도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고 멕시코와 해당 3개국 에서 머물며 미국에 난민망명을 합법적으로 신청해 장기간 심사받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래험 법안은 이와함께 이민가족들을 함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0일로 늘리 기로 했다

 

현행과 같이 20일동안만 붙잡아 놓을 수 있으면 20일이 지나는 대로 미성년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시설 로 옮겨야 하며 그때부터 미국정부가 모두 보호, 양육, 교육시켜야 한다

 

이민가족들을 100일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이민행렬을 억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험 법안은 이어 중미 출신으로 부모없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나홀로 이민아동들에 대해서는 멕 시코 출신들과 똑같이 국경에서 즉각 출신국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토록 하고 있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이민판사들을 500명 증원해 이민법원의 적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원에는 현재 85만건이나 밀려 있어 극심한 적체현상을 겪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