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정 한명이라도 불법있으면 공공주택 퇴거

라디오코리아 | 입력 04/25/2019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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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 뒤섞인 이민가정들 공공주택 불허

이민가정 3만 2000가구 영향, 2만 5000가구 퇴거위기

 

한명이라도 불법이민자가 있는 이민가정들은 공공주택에서 퇴거당하게 돼 이민사회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과 불법체류 신분자들이 뒤섞여 있는 이민가정들은 공공주택에서 나가든지, 가족 들이 따로 살든지 선택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제한 정책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가족구성원중에 단한명이라도 불법체류자가 있는 이민가정은 공공주택과 주택보조를 이용할수 없게 되고 현재 이용자들은 퇴거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는 합법과 불법이민자들이 섞여 있는 이민가정들은 공공주택에서 퇴거 시키고 앞으로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새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에서 새정책을 15일간 검토하도록 요청한후 1차 제안(Proposed Rule)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중에 단 한명이라도 불법이민자가 있는 이민가정은 공공주택과 섹션 8에 따른 주택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 해당 이민가정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온가족이 공공주택에서 나가거나 강제 퇴거당하게 된다

 

또는 이민가족중에 합법이민자들만 공공주택이나 렌트보조를 받고 불법이민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해야 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가정 3만 2000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

2만 5000가구는 공공주택에서 퇴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벤 카슨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공공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합법 거주민들 부터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자녀들과 불법체류 부모들을 비롯해 단지 체류신분이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가족을 분리시키는 비인도적 정책이라고 이민옹호단체들은 성토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개정절차에 착수한 새 퍼블릭 차지 이민규정에 속도를 내 합법영주권자 일지라도 정부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 이용은 물론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을 금지시키고  이용자들은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거부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