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역 등 대중교통 인근에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 SB50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주 정부는 해당 법안이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개발업자들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고급 아파트 건설에만 몰두할 경우 결국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건설 촉진 법안, SB50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SB50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기차 역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아파트와 콘도 등을 건설하는 개발업자들에게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LA시내 개발 가능한 부지의 43%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주 정부는 SB50이 주택 밀도를 높여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SB50은 대중교통 근처에 주거시설을 지으려는 개발자에게 최소 주차 공간 규정을 면제해줍니다.

또 지하철, 기차 역으로부터 0.5마일 이내는 최고 4층까지, 0.25마일 이내는 최고 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국(DHCD)의 통계를 토대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건물을 세우는 개발자도 인센티브를 받게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일자리가 많은 곳에 주거시설 개발을 집중시켜 주민들의 운전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SB50이 부동산 개발업체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SB50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녹지, 주차 공간을 축소시키고 사생활, 조망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SB50에 따라 개발업체는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유닛을 제공해야하지만, 이를 피하기위해 소규모 고급 아파트만 건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개발붐 속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또 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