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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든 트럼프 탄핵론, 민주당 딜레마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2.2019 03:25 AM 수정 04.22.2019 06:07 AM 조회 1,506
트럼프 ‘게임 오버’ vs 민주당 ‘탄핵 시초’ 민주 진보파들 “트럼프 탄핵절차 개시” 지도부는 역풍우려

뮬러 보고서 후에도 트럼프 탄핵론이 일각에서 고개를 다시 들고 있으나 민주당 진영이 딜레마에 빠져 들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진보파 의원들이 연방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등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 을 우려해 여전히 꺼리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 전량이 공개된 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진영이 게임 오버, 국면전환을 선언하자 민주당 진영은 새 게임 시작, 탄핵론 재개로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18명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트럼프 탄핵을 다시 끄집어 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진보파들은 뮬러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만 갖고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즉각 하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당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차기 대선주자들과 진보파 의원들은 “뮬러 특별 검사는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 의회조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론에 대해선 민주당 진영안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돼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뮬러 리포트후 더 불투명해진 트럼프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역풍만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후퇴하면 당내 적전분열을 겪을 게 분명해 정치 공세를 멈출 수도 없어 진퇴양난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가 없었던 것처럼 결론지었으나 뮬러 특별검사는 분명 트럼프 대통령이 갖가지 수사방해로 몰릴수 있는 지시들을 내렸으나 참모들의 이행거부로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을 수 없어 법무부와 의회에 판단을 넘긴 것으로 기술했다.

특히 뮬러 특별검사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행동과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는 사법방해 혐의를 계속 조사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의회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시해 민주당 일각의 트럼프 탄핵론에 불을 다시 지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즉각 트럼프 탄핵절차를 개시하기 보다는 뮬러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문서소환장을 발부했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의회증언대에 세우는 정치투쟁에 돌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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