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제재로 北 당·군부 엘리트 타격”

라디오코리아 | 입력 04/20/2019 13:03:23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지속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의 당과 군부 등

이른바, ‘북한 엘리트들’이 받은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Y Times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NY Times는 탈북자와 대북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국가주도식 경제체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면서

노동당·군부 등 엘리트 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이뤄진 국제사회 제재들이

주로 북한 무기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대북제재들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현금수입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인

노동당 관리와 군인, 경찰 등의 엘리트 계층들이

대북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日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는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로

그동안 급여와 배급을 받았던 20~30% 계층이라고 꼽았다.
 
NY Times는 엘리트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여전히 견고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로 엘리트 계층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경제가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NY Times는 전했다.
 

美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 대비 통화 가치 유지와  쌀∙옥수수, 연료 가격 등의 안정

그리고 불법 해상환적 등으로 북한이 아직은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브라운, 前 CIA Analyst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미국 달러라고 분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북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NY Times는 분석했다.
 
WSJ은 최근 북한의 이른바 ‘온건한’ 도발에 대해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려 좌절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가 외교를 포기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무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소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최근 북한의 전략에 대해 WSJ은

이른바 ‘수동적인 공격성’, ‘Passive-Aggressive’로 평가했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