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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도로 보수와 노숙자 현안 해결 ‘예산 확대’

박수정 기자 입력 04.18.2019 04:55 PM 수정 04.18.2019 04:59 PM 조회 1,776
[앵커멘트]

LA시가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한 106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도로 보수와 노숙자 현안 해결 부문에 기금을 중점적으로 확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분은 마리화나 판매로 모인 세금과 재산세 그리고 노숙자 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받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LA시가 산재한 시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오늘(18일) LA시청에서 2019-2020 LA시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도로 보수와 노숙자 증가 현안, 치안 강화를 위한 기금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A시 마리화나 판매세와 재산세 그리고 노숙자 위기 해결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마리화나 판매로 4천만 달러에서 최대 6천 44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둬 들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LA시 재산세도 지난 2015-2016 회계연도 이후 26 % 나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7 월 1 일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도로 보수 공사로 3 억 2,600 만 달러에서 최대 3억 4,800만 달러를 편성됩니다.  

노숙자 증가 현안 해결을 위한 지출은 지난 회계연도 보다 2천 800달러 많은 4 억 5,700 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특히, LA시에서 노숙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 년부터 12억달러를 투입하는 공채발행안인 HHH 발의안도 변함없이 시행되는데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 순찰력 추가 배치와 화재 예방 등의 명목으로 전체 예산 중 19.4 %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산 분석가들은 시의회에서 진행하다 중단된 프로젝트에 투입돼야할 예산이 따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만 편파적으로 기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상된 세금이 모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산재한 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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