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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CA주지사는 왜 트럼프 ‘기회특구’ 지지했나?

박수정 기자 입력 03.19.2019 04:41 PM 수정 03.23.2019 03:42 PM 조회 2,624
[앵커멘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정부가 도입한 낙후된 지역에 주택을 개발하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기회특구’ 정책에 지지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이는 뉴섬 주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개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택개발 확대 정책에 대해 한번 더 강력한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기회특구 프로그램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낙후된 지역에 주택을 개발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개발과 성장을 유도하는 것인데 취임 때부터 줄곧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개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뉴섬 주지사의 정책과 상통한다는 분석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증가하는 인구와  노숙자 증가 현안 그리고 높은 렌트비 등으로 주택개발이 대폭 확대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들의 까다로운 개발 규정이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택 개발이 제한된다면 기존 주택가격이 갈수록 인상돼 결국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택 개발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주 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헌팅턴 비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 법에 따르면 주택 개발을 위해 주 내 도시들은 대지를 별도로 배정해야 하지만 헌팅턴 비치시는 이에 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주택 개발법을 따르지 않는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을 원천징수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건의 주택법이 통과됐음에도 각 카운티와 시정부 규정으로 무산되는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임 이후 연방정부와 엇박자를 냈던 뉴섬 주지사가 기회특구라는 정책에 찬성하며 강력한 주택 개발 확대를 재차 선포한 만큼 캘리포니아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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