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벼랑끝 외교 우려…김정은, 트럼프쪽으로 공넘겨"

연합뉴스 | 입력 03/15/2019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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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회견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
15일 북한 평양에서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왼쪽에 외무성 직원이 서 있고 오른쪽은 통역.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외교노력에 경고사격…실험재개시 심각한 대치로 되돌아갈수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의 북한 및 핵 전문가들도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시 북미 관계가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물론, 시험 유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라며 신뢰와 동시에 준수를 압박하는 미 정부의 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본적으로 하노이에서 북한의 입장을 잘못 전달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묘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것은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유예)를 해제하겠다는 위협"이라며 "백악관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확실한 의사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을 다시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심각한 대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락 연구원은 "이것은 벼랑 끝 외교 전술(diplomatic brinkmanship)"이라고 말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하기도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언급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시설에서 관측된 복구 활동과 함께 북한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엔의 11개 결의안을 준수할 의향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 생산 중단이라는 작은 합의(small deal)만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압박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로 넘겼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협상 입장을 강화한 것 같다"면서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로켓 발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며칠 동안 미국의 반응을 재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라며 준수를 요구하는 미 정부의 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 정치학 교수는 트위터에 "3가지 문제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서화하지 않았으며, 그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랑 교수는 "미국은 2018년 초부터 최소 4번 이상 '미니트맨3' ICBM 비행시험을 했다"는 것을 3번째 문제로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것만 말할 수 있다.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건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최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