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차량등록국 업무 적체 올 여름 최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3/13/2019 16:55:03 | 수정 03/13/2019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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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2019년) 여름 CA 주 차량등록국 DMV의

업무 적체가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리얼 ID 발급이 지체 된 데 따른 것으로

가뜩이나 긴 대기시간이 더욱 늘어나지만

해결 대책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뜨거운 여름 가뜩이나 붐비는 CA 주

각 지역 차량등록국 DMV앞은 더욱

장사진을 이룰 전망입니다.

 

CA 주 차량 등록국 캐서린 웹 국장 대행은

내년(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수속 또는 연방 정부 청사 출입시

리얼 ID를 제시해야 함에 따라 올해(2019년) 여름부터

리얼 ID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CA 주 내 리얼 ID 발급 자격을 갖춘 주민 수는

2천 700만 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2018년) 1월 이후

리얼 ID를 발급 받은 주민 수는 300만 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300만 여명을 제외한 2천 400만 여명에게

리얼 ID를 모두 지급하려면 DMV는

내년(2020년) 10월까지 한 달에 무려 127만 여 개씩

발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DMV는 한달에 30 - 40만 개을 발급하는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현재보다 20만 개씩 더

발급한다 하더라도 수 백 만 여명이

내년 10월까지 리얼 ID를 발급받기는 불가능 한 상황인겁니다.

 

이에 대해 DMV 측은 올 여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리얼 ID를 신청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발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DMV의 업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임시방편책이 아닌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 비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DMV가 예산 확대로 문제를 타계하려는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DMV 업무 적체 심화 요인 가운데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청문회에서는

DMV 직원의 결근 비율이 30%에 이르는 점이 지적받았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부패한 구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DMV는 주 의회에 오는 5월 또는 6월중

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어

주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