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내예산 5% 삭감해 국방비 5% 늘린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3/11/2019 14:06:43 | 수정 03/11/2019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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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조 7500억달러 트럼프 예산 의회제출

국내예산,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삭감, 국방비, 국경장벽만 늘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연방예산으로 4조 7500억달러를 제안 하면서 국내예산 5%를 깎아 국방비를 5% 늘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처, 국무부, 교통부, 주택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부처들의 예산이 12내지

31%나 깎이고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의무예산도 한해 1500억달러씩 삭감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 부터 1년간 4조 7500억달러를 집행하겠다는 2020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그가운데 재량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은 7500억달러로 전년도 7160억달러 보다 5%,

 즉 750억달러나 늘려 잡았다

 

새 회계연도에 늘리려는 국방예산 750억달러의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전비와 작전비용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을 5%나 늘리는 대신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은 5% 삭감하겠다고 트럼프 예산안은 제안했다

 

비국방 국내 예산은 전년도 5970억달러에서 새해에는 5670억달러로 300억달러, 5% 삭감된다

 

전체로는 5% 삭감이지만 연방정부 부처별로 보면 환경처가 31%나 대폭 깎이게 되고 외교를 맡고 있는 국무부도 23%나 줄어든다

 

교통부도 22%, 주택도시개발부는 16.4%, 농무부는 14.8%, 교육부는 12% 삭감당해 안깎이는 연방정부

부처는 거의 없다

 

국방부이외에 늘어나는 곳은 국토안보부가 7%, 재향군인부가 8% 증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예산으로 86억달러나 책정해 연방의회가 배정해온 14억달러보다 6배나 많이

요구하고 나서 민주당 의회로 부터 즉각 거부당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예산안에서는 미국민들로 부터 세금으로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무예산인 사회안전망예산

에서도 1년에 1500억달러씩, 10년간 1조 9000억달러나 삭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료품 지원인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사회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일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상자들을 줄이려 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예산안의 청사진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9월말까지 연방 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까지 또 걸고 격한 예산투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연방의회로부터 대폭 조정 당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