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원지도부 12일 새 드림과 프로미스 법안 상정 단독 드림법안 보다 이민개혁 빅딜 재시도 될듯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곧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해 이민개혁 빅딜의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단순한 드림법안만 통과되기는 어려워도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 예산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민개혁에 촛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운 드림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새로운 드림법안에 HR 6번을 부여하고 오는 12일 공식 상정해 공약대로 드리머 보호 법안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원판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루실 로이벌 얼라드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당지도부 대부분의 지지 서명을 받아 오는 12일 드림과 프로미스 법안 2019를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드림법안은 DACA 추방유예정책의 수혜자들인 드리머 80만명은 물론 잠재적 후보까지 합하면 최소한 180만내지 많게는 300만명까지 합법신분을 부여한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된다

다만 독자적인 드림법안만 추진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장벽 예산을 포함하는 국경안전강화 조치나 다른 이민개혁안과 통합해 이민 빅딜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최근 제시됐던 DACA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퍼밋만 제공하자는 브릿지 법안 등을 거부하며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 상원에서 60표에는 미달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을 포함해 54명의 지지 를 받았던 초당파들의 이민개혁안이 재부상할 것으로 주시되고 있다

상원의 초당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그들의 불법 체류 부모 들에 대해선 시민권을 불허하고 국경장벽 건설 등에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토록 제안한바 있다

공화당 하원에서 추진됐던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 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예산 250 억 달러를 배정하려 한 바 있다

대통령 사위로서 이민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을 피하기 위한 이민협상에서 드리머 180만명 구제와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 맞교환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민빅딜이 다시 시도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