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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vs 트럼프 하노이 맞교환 딜 윤곽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22.2019 12:57 PM 수정 02.22.2019 01:30 PM 조회 4,294
김정은 ‘핵미사일 동결, 일부폐기’ 트럼프 ‘평화및 종전, 제재완화’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정상회담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능력을 동결하며 일부를 폐기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 종전선언, 일부 제재완화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정상이 이러한 합의사항만 최종 타결해도 새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로 향하는데 역사적인 첫발을 띠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들과 하노이 선언에 담을 맞교환 딜의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AP 통신과 뉴욕 타임스 등 미언론들의 예측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직접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 카드를 내놓으며 핵과 미사일의 생산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P 통신은 북한의 핵연료 생산시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영변 핵시설 단지는 북한핵프로그램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를 폐쇄한다면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연료, 핵무기, 핵탄두 생산능력을 대폭 억제 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은 이번에 390개의 건물로 이뤄진 영변핵시설 단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것인지, 핵시설폐쇄에 얼마나 오래 걸리고 국제검증사찰은 어떤 수준으로 실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은 무엇으로 정할지 등까지 타결하거나 적어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응조치를 해주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도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고 싶다”면서 “그러나 그러려면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실행되면 일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용의를 밝혀 놓고 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핵미사일 생산 동결 약속에 맞춰 미국은 재미동포 실향민을 포함한 미국 시민 권자들의 북한방문을 재개하고 한국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토록 허용해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북한의 광물수출 재개를 허용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 협력 확대를 비롯해 추가 제재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적 상응조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보다는 낮은 단계인 평화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군사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선언부터 하고 한국전쟁 종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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