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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놓고 백악관·CA주 협상 결렬

박현경 기자 입력 02.22.2019 07:16 AM 수정 02.22.2019 07:48 AM 조회 3,06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21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 문제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주와 벌여온 협상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AP와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지난해 자동차 연비 기준 동결을 제안했던 백악관은 올해 말 연비 규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수십년간 적용해 온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연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전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연방 의회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이 수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다는 성명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의 규제 의무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 기준이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고 전기차를 촉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다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는 수용할만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서로를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가하는 또 한 번의 표적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정한 대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어야 하는데 이는 무모한 정치적 행동이다”라며 “수백만 명의 아이와 가족의 건강, 미 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설계에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기준에 따라 높은 연료 효율에 맞춘다고 계획해 왔다. 

자동차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로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적어도 법정에서 해결되기까지 우리는 캘리포니아주나 여타 주들과 자동차 판매에 대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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