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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법무부 전문 인력 충당 지연에 불법 총기 단속 난항

이황 기자 입력 02.18.2019 02:27 PM 수정 02.18.2019 02:40 PM 조회 2,472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 총기 단속이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내 2만 여명으로부터 불법 총기를 압수할 계획이었지만 전문 인력 부족에 6년이 지난 현재 당초 계획의 절반이 조금 넘는 불법 총기를 압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2천 400만 달러를 배정해 불법 총기를 압수하는 규제안을 시행중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3년 내 불법 총기 소지자 리스트에 등재된 2만 여명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6년이 지난 현재 불법 총기 소지자는 9천 여명이나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 내 불법 총기 소지자가 지속해서 늘어나지만 이를 단속해 압수하는 법무부 전담 요원 충당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배정된 2천 400만 달러의 예산은   기존 42명의 법무부 전담 요원을 지원할 40여개 이상의 임시직 개설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80명 이상이어야 할 법무부 요원 수는은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2천 4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600만 달러는 회수 조치 됐고 인력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총기 소지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다보니 단속 요원들은 월 3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지만 예산만 늘어났을 뿐 인력 충당은 지지부진하다보니 인력난은 예산 부족이 아닌 법무부의 행정 처리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짐 닐슨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예산 배정에도 불법 총기 단속 인력 충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주 법무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산이 배정될수록 행정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지는 역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 법무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개빈 뉴섬 신임 주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총기 규제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주 정부는 기본적인 불법 총기 단속과 관련한 지원 대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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