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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 맹비난.. “국가비상사태는 없어”

주형석 기자 입력 02.16.2019 07:27 AM 조회 3,144
민주당이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5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며 장벽을 세우는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훨씬 빨리 장벽을 세우고 싶어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특히 문제삼았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비상사태를 ‘Fake’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럴 필요까지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도 가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가짜 국가비상사태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징후라며 대통령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건 연방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을 못하게 막자 납세자들한테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그냥 더 빠른 방식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주 공무원들, 이민 옹호 행동가들, 환경론자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헌법적인 예산 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로즈가든 국경장벽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소송당할 것이라고 언급해 반발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하급 법원에서 나쁜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항소 법원에서도 나쁜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승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입국 금지령처럼 연방대법원에서 공정한 기회를 받아 승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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