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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CA 주지사, 트럼프 제소 "다른 주도 동참"

주형석 기자 입력 02.16.2019 07:25 AM 조회 2,857
CA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5일) 국경장벽건설비 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해 CA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FOX News’는 어제(15일) 오후 개빈 뉴섬 CA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CA 검찰총장이 새크라멘토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초강경 방침을 밝힌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대통령 역시 그런 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에게는 경솔하게 행동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승인없이 국경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해 국가예산 전용 권리를 얻기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술한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 미국을 사실상 침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그동안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검토 결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주들도 소송에 동참할 것 같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언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소송일시와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이 국경에 진정한 비상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자신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는 없었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백악관 기자회견의 한 대목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대법관 총 9명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은 5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이라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게임에서 연방대법원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의 분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설사 국경장벽을 건설한다고 해도 차량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국경를 통과하는 불법 마약의 유통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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