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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치마 속 몰카’ 처벌 법안 통과

주형석 기자 입력 01.19.2019 02:15 PM 조회 6,114
영국에서 ‘치마 속 몰카’ 처벌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영국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자에게 이 ‘치마 속 몰카’ 처벌법에 따라 최대 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됐다.

CNN은 최근 英 상원이 ‘Up skirting’ 범죄에 대해 최대 2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Up skirting’ 범죄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흔히 ‘치마 속 몰카 범죄’로 불리고 있다.

영국에서 ‘Up skirting’ 처벌 여론이 확산된 것은 2년 전인 지난 2017년부터다.

그해 7월에 지나 마틴은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남성 두 명이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했지만, 경찰은 “마틴이 속옷을 입고 있어 사진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이유로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남성 2명을 기소하지 않았다. 

불기소 조치에 반발한 피해자 지나 마틴은 온라인에서 ‘Up skirting’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섰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지나 마틴은 ‘Up skirting’ 피해를 입은 뒤 법과 실제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형 로펌인 ‘깁슨 던’의 라이언 웰란과 협력해 10개월 간 열심히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그런 노력끝에 ‘Up skirting’ 금지 법안이 통과돼 상당히 행복하다고 트위터에 소감을 밝혔다. 

‘Up skirting’ 처벌 법안은 노동당 웨라 호브하우스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2018년) 6월에는 보수당 크리스토퍼 초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Up skirting’ 금지 법안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단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결국 ‘Up skirting’ 금지 법안의 통과는 무산됐다. 

당시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의원들도 크리스토퍼 초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테레사 메이 英 총리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이후 ‘Up skirting’ 금지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상원까지 올라왔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에 따라 ‘Up skirting’ 가해자들은 앞으로 2년 이하 형을 받게되고, 또 상습범들은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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