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정부, 휴대폰 위험성 알리는 공익캠페인 해야"

연합뉴스 | 입력 01/17/2019 11:43:40 | 수정 01/17/2019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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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한 여성 [EPA=연합뉴스]​


"보건부 등 3개부처,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법 대중에 교육해야"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이탈리아 법원이 정부에 명령했다.

 

17일(현지시간) 일메사제로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라치오 주 행정법원(TAR)은 휴대전화 사용 때 유발되는 전자파가 특히 아동 등 취약층에게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라치오는 수도 로마가 속해 있는 주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탈리아 환경부, 보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이용자의 전자파 노출 최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무선전화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공익 캠페인을 향후 6개월 안에 시작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17년에도 업무상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 발병 요인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시 이브레아 지방법원은 2010년 뇌종양이 발병한 50대 근로자가 불가피한 업무를 위해 누적된 장시간의 휴대전화 통화가 질병의 원인이 됐다며 산업재해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휴대전화 사용과 뇌종양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