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에 곧 변화 올 것"

연합뉴스 | 입력 01/11/2019 16:57:47 | 수정 01/11/2019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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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문 기술을 지닌 외국인의 미국 유입 경로인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제도와 관련해 "곧 변화가 올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제도 개편 문제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미국의 H1B 소지자는, 시민권에 대한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체류에 단순함과 확실성을 가져올 변화들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해도 된다"며 비자 제도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재능 있고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업 선택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정책 개편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모든 정부 기관에 외국 노동자의 미 입국에 관한 법을 엄격히 집행해 최대한 많은 자국민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발급 대상도 미국 내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소지자로 한정됐다. 기술이민자 비자 심사도 강화됐다.

 

통상 기술이민자는 미국에 들어올 때 H1B 비자를 신청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정보기술(IT) 분야 기술인력이 주로 신청하는 이 비자는 매년 8만5천명 가량이 발급받는다. 미국 내에선 이 비자로 인해 자국민 채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WP는 비자 개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며 이로 인해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약간 비자 공황(a bit of a visa panic)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H1B 비자가 '값싼 노동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비자를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수혜자가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할 방법을 찾기 위한 초안이 이달 회람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나는 집회에서 자주 '멕시코가 장벽에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프타(NAFTA)를 대체하는 새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양자의 차이점은 "장벽에 여러 번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