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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

박수정 기자 입력 01.09.2019 05:57 PM 수정 01.09.2019 06:02 PM 조회 2,386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았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 IMF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로 성장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정책을 통해 작년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와 보육 그리고 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민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포용 국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겨 오는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흐름을 따라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가 곧 경제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똑같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뤘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며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한국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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