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주도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제재 인권유린 겨냥, 비핵화 협상 나오도록 대북압박

미국이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겨냥해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 관료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북미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되는 싯점에서 미국이 추가 대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 까지 제재조치를 전격 단행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10일 북한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 관료 3명에 대한 제재 를 단행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3명은 북한의 권력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보기관장인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 3명이 북한내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주도한 인물들이어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면서 인권 유린을 주도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최룡해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이며 노동당원들은 물론 전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정보기관인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최룡해 부위원장 등 이들 고위관료 3명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비록 상징적인 조치로 간주되지만 미국이 새해 1월이나 2월로 추진중인 2차 북미정상회담 과 이를위한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또다른 대북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게 협상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때 까지는 제재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지난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등에 이어 이번에 최룡해 부위원장까지 모두 4차례 제재를 단행해 개인 32명, 기관 13곳에 대해 인권관련 제재조치를 취했다.